워싱턴 — 미국의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액화천연가스(LNG)를 운반하는 대형 선박들이 소형 선박을 위해 설계된 유리한 세액공제를 받고 있는지 여부를 놓고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재무장관에게 공식 질의를 제기했다.
2026년 4월 7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상원의원들은 대형 LNG 탱커가 Alternative Fuel Excise Tax (AFET) credit를 적용받고 있는 현실이 세법 취지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삼았다. 해당 보도는 팀 모리스(원문 작성자: Timothy Gardner)의 기사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AFET 세액공제가 원래 소형 모터보트(motorboats)가 연료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5년 조지 W. 부시(George W. Bush) 전 대통령 서명으로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상원의원들은 이 제도가 대형 LNG 운반선에 적용되면서 당초 입법 취지에서 벗어나 세금이 낭비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상원의원들의 입장
“탱커에 AFET 공제를 제공하는 것은 세금 낭비를 초래하며 환경 보호, 일상 가계비 절감, 또는 미국의 석유 의존도 축소에 기여하지 않는다”
이 같은 주장이 담긴 서한에는 제프 머클리(Jeff Merkley),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척 슈머(Chuck Schumer) 등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들 외에 추가로 4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서한은 대형 LNG 탱커가 AFET 공제의 원래 대상이 아니며, 일부 연방 규정은 모터보트를 길이 65피트(약 20미터) 미만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대조적으로 LNG 탱커는 약 미식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길이를 가질 수 있어 그 규모가 훨씬 크다.
기술적·환경적 쟁점
상원의원과 비평가들은 LNG 탱커에 적용되는 특정 연료 사용 관행을 문제 삼았다. 일부 LNG 탱커는 항해 중 발생하는 터형 증발가스(boil-off gas)를 연료로 연소하도록 설계돼 있다. 이 경우 해당 가스는 그렇지 않으면 대기 중으로 배출되거나 다시 액화되어 저장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연소가 기존의 선박 연료(예: 벙커유)를 대체하여 석유 의존도를 실질적으로 낮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즉, AFET 제도의 목적이었던 소비자 연료 비용 절감이나 석유 의존도 저감과의 연관성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재무적·법적 상황
에너지 기업인 체니어 에너지(Cheniere Energy)는 2026년 2월 공시에서 자사의 LNG 운반선들이 연료 사용으로 인해 3억7천만 달러($370 million)의 세제혜택을 받았다고 밝혔다. 체니어 측은 해당 보도에 대해 별도의 논평을 하지 않았다. 재무부도 즉각적인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상원의원들은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이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현재는 소수당에 속해 있어 즉각적인 입법 조치나 감독 강화를 실행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다만 보도는 이번 중간선거(11월) 이후 정국의 변화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
AFET(Alternative Fuel Excise Tax) 공제는 특정 대체 연료(천연가스, 프로판, LNG 등)를 사용하는 소형 모터보트에 대해 연료세를 경감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의 도입 취지는 연료 다양화·석유 의존도 완화·소비자 연료비 부담 경감에 있다. LNG(액화천연가스)는 천연가스를 섭씨 영하 수십도에서 액화한 것으로, 대량 수송을 위해 해상에서 탱커에 실린다. 탱커 운행 중에는 탱크 내 LNG가 일부 기화되는데, 이를 boil-off gas라 칭하며 일부 선박은 이를 자체 연료로 사용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반면 전통적 선박 연료인 벙커유(bunker fuel)는 원유 기반의 중유로, 온실가스 배출 특성 및 비용구조가 LNG와 다르다.
전문가 분석 및 향후 전망
이번 논란은 세제 해석의 범위와 행정 해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드러낸다. 법률의 문구상 AFET 공제의 적용 대상이 분명히 소형 모터보트로 기술되어 있다면, 대형 해상 탱커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은 제도의 원래 취지를 약화시킬 수 있다. 예상 가능한 대응 경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무부·국세청(IRS)의 행정지침 수정이다. 해당 기관들은 공제 적용 범위에 대한 해석 지침을 수정하거나, 탱커형 선박의 경우 자격 요건을 제한하는 규정을 명확히 할 수 있다. 둘째, 의회 차원의 입법 수정 가능성이다. 다수당이 바뀔 경우 AFET의 적용 대상 및 요건을 법률로 재정비하려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 셋째, 법적 분쟁이다. 기업이 이미 공제를 수령한 사안에 대해 국세청이 소급적 정산을 요구하면 소송으로 비화할 수 있다.
경제적 영향 측면에서 이번 사안은 직접적 예산 영향과 시장 신호를 동시에 갖는다. 체니어의 공개 수치인 $370 million이라는 금액은 단일 기업의 공제 규모로서는 적지 않은 액수이며, 유사한 사례가 다수 존재할 경우 연방 재정 적자에 미치는 영향은 누적될 수 있다. 또한 규제 불확실성 증가는 해운사 및 에너지 수출입 업계의 비용 구조와 투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만약 공제 제한이나 환수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일부 선사는 운영비 상승 압박을 받을 수 있고 이는 LNG 해상운임(운반비)에 상방 압력을 가해 수출 경쟁력에 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환경 측면에서는 사례별로 결론이 달라진다. 탱커에서 발생하는 boil-off gas를 연소하여 벙커유를 대체하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오염물질 배출 특성이 개선될 수 있지만, 이 연소가 실질적인 화석연료 의존도 축소로 연결되는지는 논쟁거리다. AFET 공제의 본래 목표가 소비자 연료비 절감과 석유 의존도 감소였음을 고려할 때, 정책 평가 기준을 명확히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
이번 사건은 세법 해석과 행정 적용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사례다. 의회·행정부·법원 가운데 어느 기관이 최종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수십억 달러 규모의 세수와 에너지 산업의 규범이 달라질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적 공방과 행정조사, 규정 해석 변경 가능성이 높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법 개정 또는 소송으로 사안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26년 11월 중간선거 결과는 의회의 법률 개정 가능성을 결정지을 주요 변수이므로, 관련 업계와 투자자들은 향후 몇 달간의 정치·행정 움직임을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